책소개

시민사회의 발전은 복지국가라는 최대의 성과물을 지구상에 구축하였다. 또한 이러한 복지국가는 이념적 배경과 법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립되고 성장한다. 법은 이념을 구체화하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이다. 즉, 시대와 이념의 궁극적인 반영물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태동기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은 사회복지법체계에서의 계속적인 성찰과 반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대 조류에 편승하여 사회복지법체계도 양과 질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법체계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만큼 자녀 출산지원과 보육지원, 그리고 교육지원까지 사회복지법체계를 초월하여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은 사회 내에서 개인의 욕구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법체계의 개선은 향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둘째, 고령화 사회는 노인 실업문제와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어 젊은층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령층·신중년층을 사회자원으로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고령자와 퇴직자를 위한 사회복지법체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공적연금 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 강화, 노인일자리 확충 및 공익활동비 인상 등 소득지원과 사회참여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노후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이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이끌어 내는 방안도 법체계에서 마련되어야 할 방안이다.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시대적 조류에 대한 해답과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강의와 경험을 토대로 전체 12장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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