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사람 - 이 변호사의 친절한 생활법률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옛말, 이제 법을 알아야 산다!
법 따위 몰라도 사는 데 지장 없던 시절이 있었다. 사회의 규칙이, 마을의 질서가, 사람의 양심이나 도덕이 법보다 먼저 우리를 지켜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는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지켜주던 ‘상식’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는 각자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개인의 상식과 개인의 상식이 부딪칠 때, 개인의 상식과 사회의 상식이 부딪칠 때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을 찾는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사소한 이해가 불러일으키는 분란을 누군가는 명쾌히 설명하고 정리해 주어야 했다. 그 이해의 차이를 설명해 주어야 했고,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만 했다. 그렇게 법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칭찬이던 시절은 지났다. 법은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사회의 약속인 법을 알아야 살 수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의 친절한 법률 이야기!
『법보다 사람』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더 이상 떠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태어났다. 법은 생활 속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법을 만나지 못했다. 나뭇가지에 걸린 풍선처럼, 보이긴 해도 너무 높은 곳에서 있으니 나무 밑동만 걷어차고 돌아서게 했다. 무슨 말이 그리 어려운지 한국말이 한국말처럼 들리지도 않았다.
저자인 이재구 변호사는 판사시절부터 이 부분에 주목했다. 법은 법률가들만의 용어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 법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으므로 사람들 바로 옆에서 그들을 지켜내야만 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지, 개인의 상식이 어찌하여 충돌하는지, 개인의 상식이 어떤 부분에서 사회의 상식과 차이를 보이는지 이해시켜야 했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관계, 사기사건, 가정폭력, 유산상속, 이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생활 속의 법’으로써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막연했던 법률용어들이 사건과 함께 버무려지니 이해하기도 쉽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명확해진다.
사람들이 얽히고설켜 살아가는 세상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 분쟁의 해결책으로 법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이다. 이는 『법보다 사람』이라는 책의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분쟁의 한가운데서 법보다 사람을 먼저 헤아리고자 했던 저자의 신념이기도 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32회 합격
사법연수원 22기 수료
군 법무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미국 워싱턴대학교 연수
| 프롤로그 | ·5 법에서 요구하는 것 ·15 재판에 이기고도 위약금을 돌려준 사람 ·18
이름을 빌려준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 ·21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24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철거 ·27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30 억울한(?) 경우 ·35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38 도롱뇽과 그 친구들이 낸 소송 ·41 오드리 햅번의 유언(무효) ·45
정신분열증과 재판 ·48 타인이 몰래 든 생명보험 ·54 카페라떼 이야기 ·57
2년 반만 살면 내 집이 된다(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60 101동과 A동의 차이 ·63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의 해약 통보 ·65
경매절차에서 공유자가 누리는 특혜 ·68 청소년의 고소취하와 부모의 동의 ·71
무늬만 부부인 사이 ·73 유치권과 가스통 ·76 경매절차에서 웃는 사람 ·79
무허가 중개업자의 소개비 반환청구 ·82 계약금은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85
허위 유치권 신고에 대한 대처법 ·88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약속 ·91 손해배상액의 예정 ·94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 ·97 계주와 계원의 책임 ·100 고리대금업의 규제 ·103
16년의 억울한 징역 ·106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109 고소를 40번 한 사람 ·112
법보다 인정 ·115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 ·119 공소시효 만료 전 체포된 경우 ·123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126 부당한 가압류 공격 ·129 금지금의 폭탄영업행위 ·132
부모재산에 대한 다툼 ·135 꾀병은 무죄(교통사고 후 도주) ·137 나의 상품 가치는(초상권)? ·140
목소리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 ·143 남의 땅에 몰래 쓴 산소의 보호 ·146 내 땅을 돌리도 ·149
내기골프는 도박인가? ·152 주택 담보대출 시 방의 개수를 세는 이유 ·155
국가의 조상 땅 찾아주기 ·157 유언으로 자식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160
120억 원이 걸린 도장 없는 유언장 ·163 일방적 피임과 이혼 사유 ·166 내용증명 우편의 실체 ·169
주택임대기간은 무조건 2년? ·173 뇌물죄의 가중처벌 ·176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 ·179
담장에 깔려 다친 사고 ·182 도로부지는 원래 도로가 아니었다(현황 도로의 보상평가) ·185
도로 지정 후 방치된 토지의 매수청구 ·188 담보 목적의 가등기로 인한 피해 ·191
어묵집과 떡볶이집의 싸움 ·193 딸도 종중의 구성원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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