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규제론
이 책은 저자들이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7년 만에 두 번째로 집필하는 것이다. 첫 번째 책인 『퇴직연금론』은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맞추어 출간되었다. 2006년 5월에 발간되었으니 아마도 퇴직연금에 관한 한 국내 최초의 단행본 전문서적이 아닌가 한다. 다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게으름의 소치로 여러 해가 지나도록 개정본을 내지 못해 독자들에게 죄송스럽기만 하였다. 그러던 차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퇴직연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저자들은 차라리 기존 책자의 전면적인 개정은 차후로 미루고 우선 먼저 퇴직연금제도의 규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책을 집필하는 것이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보다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행히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의 저술사업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이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우선 먼저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서강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경영학 석사(MBA)
미국 Indiana University, 경영학박사(Ph.D. 보험금융전공)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및 조사연구실장
현재: 한국보험학회,한국리스크관리학회, 기업윤리학회이사, Asia-Pacific
Risk and Insurance
Association 이사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저서]
핵심보험경영론,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Risk-Based Capial(공저),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보험과 리스크관리(공저), 문영사, 2006.
[논문]
“기업연금제도의 변천과 재정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후적 수급권 보장방안”
“Effect of Market Access on Property-Liability Insurer Performance in Korea and Japan”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he Ethical Environments of the U.S. and South
Korean Life Insurance Markets“ 등 47편
머리말
제1부 퇴직연금제도 국내 현황
제1장 퇴직연금 시장 현황
제2장 퇴직연금 규제 현황
제2부 퇴직연금 규제 개관
제3장 퇴직연금 규제 기초
제4장 퇴직연금 감독 기초
제3부 퇴직연금 규제 각론
제5장 연금운용주체
제6장 연금부채
제7장 적립금 운용
제8장 가입자 권리
제9장 지배구조
제10장 연금 감독
제4부 퇴직연금 회계와 세제
제11장 퇴직연금 회계
제12장 퇴직연금 세제
제5부 퇴직연금 감독과 규제 방향
제13장 퇴직연금 감독 방향
제14장 퇴직연금 규제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