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나?
- 저자
- 박수진
-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 출판일
- 2012-10-10
- 등록일
- 2012-12-2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8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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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표현의 자유는 OK!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NO?
보면 볼수록 애매한 선거법의 진실과 마주하다!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는 현직 기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저자들이 다양한 사례 분석과 생생한 취재, 날카로운 해석을 통해 선거법의 실체와 한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등을 명쾌하게 풀어 쓴 책이다.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지만 인터넷과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 모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으로 이번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선거법에 대한 성찰과 관심이 절실하다.
모호한 법 조항,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거는 천국 또는 지옥이 된다
정치권력이 된 검찰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개인의 인터넷 게시물이나 트위터로 선거독려 메시지를 올리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은 법 조항의 모호함 때문이었다. 2장 ‘선거법이 꿈틀거린다’에서는 우리 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모호한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다툼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와 그 의미를 분석해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법 조항의 ‘모호함’은 선관위, 검찰, 법원 등 각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린다. 특히 법 조항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조인들의 몫이 상당한데,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서 가장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라는 이름의 칼을 휘두른다.
3장 ‘검찰,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사의 칼을 갈다’에서는 바로 이 검찰 조직의 현실과 구조를 살펴보면서 검찰 수사의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검찰 조직은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관리자 모드’로 선거에 접근해 공익의 대표자를 자임하면서 조직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순된 습성과 꼼수를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선거법은 검찰의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만다. 또한 이미 독립된 권력 집단이 돼버린 검찰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편향성 탓에 권력을 위한 법질서 수호자가 될 때가 많다. 따라서 법 조항 일부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자체적인 가이드와 지침을 갖고 선거에 개입한다. 법 조항은 모호하고, 적용은 검찰의 뜻대로 간다. 최종 결론은 법원이 내리지만, 언론의 특성을 잘 아는 검찰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고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면 이미 그 자체로 수사는 여론전이 되고 유권자들에게 위축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한’에서 ‘허용’으로 확장되어온 선거법, 재외동포의 선거권을 인정하다
4.11 총선에서 재외선거 첫 시행,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4장 ‘지구적으로 투표하고 지역적으로 선출하라’에서는 올해 총선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 제도와 이를 둘러싼 논쟁, 재외동포의 참정권 회복의 과정 등을 다룬다. 해방 이후 선거권은 줄곧 주민등록을 한 한국인에게만 주어졌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었고 이에 대해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산과 이주의 근현대사로 인해 뜻하지 않게 ‘재외동포’가 된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헌재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에게 본국의 참정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선거권 행사의 영역을 보다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제도지만 여전히 찬반 논쟁과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선거인명부 등록 절차, 불법 선거운동 단속의 문제, 총련의 선거 개입설 등 제도 시행에 따라 불거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