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창조경제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허심판 행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점차 매서워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지식재산권의 선점 경쟁이 가열되고,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제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제는 우리 중소기업도 지식재산권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들은 특허심판원을 향해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의 신속 · 공정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품질을 높여 당사자의 심결 수용도를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한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구술심리가 활성화되어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특허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매뉴얼은 특허심판원에서의 구술심리, 증인신문 등의 진행 절차와 관련된 일반규정 및 서식을 수록하고 실제 구술심리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예제 등을 수록하였다. 이 매뉴얼은 2015.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허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심판관련 훈령 · 예규 · 편람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목차
제1장 심판과 구술심리
제1절 구술심리 일반
1. 정의
2. 개최요건
3. 범위
4. 기능
5. 내용
6. 법적지위
7. 개최방식 및 장소
8. 참관신청
제2장 구술심리 기일의 개최 및 진행
제1절 구술심리의 개최절차
1. 신청서 접수
2. 개최여부 결정
3. 기일지정 및 진술요지서 제출명령
4. 쟁점심문서 통지
5. 기일의 준비 및 유의사항
6. 기일의 변경
7. 기일의 취소
제2절 구술심리기일의 진행
1. 개정
2. 개시선언
3. 참석자 확인
4. 주의사항 안내
5. 증거성립의 인부 및 내용의 확정
6. 청구인의 진술
7. 피청구인의 진술
8. 사건에 대한 추가의견 및 답변
9. 심판장의 심문
10. 상대방의 진술
11. 추가 질문
12. 기일지정과 심리종결의 예고
13. 폐정
14. 구술심리 시나리오(일반)
제3장 증인신문
제1절 증인신문의 개요
1. 의의
2. 증인능력
3. 증인의 의무
제2절 증인신문의 개최절차
1. 증인신문의 신청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2. 증인신문 여부의 결정
3.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4. 기일지정 및 증인출석요구 통지
5. 증인신청서부본 송달
6. 심판비용예납요구서 발송
7. 반대신문사항 제출
8. 증인진술서의 제출 및 교부
9. 기일의 변경 및 취소
제3절 증인신문의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1~10은 증인신문이 없는 구술심리 진행절차와 동일)
11. 증인신문 개시
12. 증인 확인
13. 증인의 선서 및 서명
14. 증인에 대한 주의사항 고지
15. 증인신청인을 한 당사자에 의한 신문(주신문)
16. 상대방 당사자에 의한 신문(반대신문)
17. 증인에 대한 추가신문
18. 증인신문 종료
19. 구술심리 재개
20. 기일지정과 심리종결의 예고
21. 폐정
22. 증인신문이 있는 구술심리 시나리오
제4절 증인신문시 주의사항
1. 심판장의 지휘
2. 허용되지 않는 질문
3. 메모 등 서류에 의한 진술
4. 다른 증인의 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조서에 기록할 사항
6. 당사자의 증인신문
7. 재정증인
8.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9. 증인신문의 순서
10. 증인신문의 요령
제4장 구술심리 기일의 종결
1. 추가서류의 서면 제출
2. 구술심리조서의 작성
3.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4.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5. 구술심리조서 등의 열람 · 복사
제5장 특수한 경우의 진행 요령
1.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2.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
3. 증인의 불출석
4. 증인 신청인 또는 상대편 당사자의 불출석
5. 통역
6. 당사자신문
7. 청구취지의 일부 취하
8. 참가인
9. 신속심판에서의 구술심리
10. 병합사건
11. 검증
별 첨
1. 구술심리 관련 규정
2. 구술심리관계 서식례 및 기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