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실무 119
성공적인 부동산경매를 돕는 판례해설서! 『부동산경매 실무 119』는 부동산경매 판례에 대한 해설서이자 경매대백과사전으로, 경매 판례를 명쾌히 해설하고 경매 투자 전략까지 제시한다. 법률 마인드가 없으면서도 법을 공부해야만 하는 일반경매인들을 위한 책이다. 경매세계의 입문뿐만 아니라 고난도 영역에 이르기까지, 경매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본문은 경매세계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등 본질적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매입찰의 핵심, 경매절차, 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인과의 관계), 유치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예고등기, 환매등기,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배당, 명도, 경매관련 형사문제 등을 다룬다. 그리고 부동산 및 경매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시각, 부동산을 보는 안목까지 제시한다. 특히 법과 사물의 연관을 통해 일반적인 상식을 역설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판례의 결과를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관련된 법조항과 법률용어들을 제시하며 깊이 분석하고 해설하였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초급을 벗어난 중급 이상의 경매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된다. 부동산경매에 관련된 내용은 중급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법률에 관한 내용은 법률 초보자를 위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다.
신창용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각급의 법원에서 사법행정, 민형사재판, 등기, 경매 등 사법업무를 두루 거쳤다. 수년 전에 법무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법무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경매와 관련해서는 스스로 입찰에 참여하고, 지인과 고객의 입찰 그리고 경매문제에 조력해왔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법무일반과 경매법리에 대한 견해나 조언을 하면서 수많은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왔다. 지금은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경매와 부동산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고 있다. 저자는, 비법률가인 경매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경매길잡이’로서 일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지은이의 말 : 경매 로 황금알을 낳고자 한다면, 경매에 대한 접근법 을 달리해야 한다 제1장 부동산 속 알짜세상, 경매세계 - 경매고수로 거듭나는 단순한 비법들 1. 경매의 음과 양 2. 한 차원 높은 세계로서의 경매 3. 가능성으로서의 투자처, 경매 4. 제도와 인터넷이 가져온 경매환경의 개선 5. 경매고수가 되는 의식의 정립 6. 경매고수들의 경험담을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은 금물 7. 경매에 관한 정보 역시 남보다 조금이라도 부지런해야 얻는다 8. 물건에 대한 기본적 분석 9. 부동산경기와 경매시장 간의 함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10. 내공의 깊이에 따라 경매방법 달리해야 한다 11. 사고의 폭을 넓히면, 모든 물건이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다 12. 경매투자도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라 13. 경매물건의 감정가격에 얽매이지 마라 14.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금성 15. 생활비의 담보가 없는 한, 경매를 전업으로 하지는 마라 16. 세금 무서워 장 못 담그나 17. 부동산 읽는 눈을 통해 나의 세계를 발견하라 18. 기회는 많다. 하지만, 기회를 살리는 사람은 적다 19. 부동산가격은 왜 오르는가? 20. 불패신화의 재현 21. 부동산경기 하락의 대세 감지법 22. 경기변화 현상에 따른 착시현상 23. 거래시장에 존재하는 비자율적인 힘 제2장 종목별 경매투자, 부동산투자 - 투자처를 꿰뚫고 있다가 하나를 집중공략하라 1. 아파트경매의 고려사항 2. 경매의 주역, 다세대 열풍 3.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겸용주택의 경매 4. 원룸주택, 오피스텔의 경매 5. 상가의 경매 6. 모텔ㆍ여관의 경매 7. 공장의 경매 8. 재건축, 재개발의 경매 9. 토지의 경매 10. 토지투자는 가능성 있는 물건에 상상력을 키우는 작업이다 11. 임야의 경매 1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도전 13. 공유지분의 경매 14. 도로입찰 15. 맹지, 유지, 하천, 구거(도랑), 제방 등 16. 등록ㆍ신고 사업에 관한 물건 17. 시대의 변화를 읽는 주택임대사업 제3장 경매입찰 핵심요소의 발견 - 경매초보를 고수로 바꾸는 전략 1. 낙찰인이 취득하는 권리 및 부담을 인수하는 권리 그리고 낙찰인의 구제 2. 낙찰인이 취득하는 물건ㆍ권리와 취득을 못 하는 물건ㆍ권리(종물ㆍ부합물ㆍ제시 외 건물) 3. 주물과 종물, 부합물 4. 판례를 통한 종물의 이해 5. 판례를 통한 ‘종된 권리’의 이해 6. 실전에 있어 ‘대지사용권’과 관련된 물건 공략 심층탐구 7. 토지별도등기 8. 부합물 9.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10.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소멸(소제)주의와 인수주의 11. 소멸기준등기 12. 낙찰인의 구제 13. 판례를 통한 이해 14. 부동산등기부의 법률적 의미 15. 근저당권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16. 채무자 측의 구제(경매의 취하ㆍ취소 방법) 17. 채무액이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액의 정도 18.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방법 제4장 부동산경매절차 - 과정을 알면 가장 강력한 투자수단이 된다 1. 경매절차의 목적과 과정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중요한 차이점 3. 경매의 대상(목적물) 4. 경매의 신청 5. 경매개시결정 6.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7. 채권신고의 최고(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 8. 집행관의 현황조사 9. 감정인의 감정평가 10. 경매정보에 관한 서류의 비치 11.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1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13. 매각의 실시 14.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지분의 취득 17. 새 매각(신경매) 18. 매각결정절차(매각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 19.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20.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21. 매각대금의 납부 22.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 제5장 경매의 핵 , 주택임차인과의 관계 - 내 재산을 지키는 임대차보호법 상식 1. 경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조문 해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 3. 판례를 통한 이해(점유) 4. 천의 얼굴을 가진 경매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 5. 주민등록의 일시 이탈, 간접점유,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6. 실전에 있어 대항력과 관련된 물건 공략 심층탐구 7. 확정일자 8. 소액임차인의 합산보증금으로서의 가정공동생활 9. 대지와 건물이 따로 경매가 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배당관계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장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 복잡하고 난해한 권리 1. 유치권의 현질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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