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경영전략 - 지자체의 상표권 보유현황 및 분쟁 성공 사례
지자체 브랜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지자체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확보하게 되면 직·간접적인 많은 수익창출 및 고용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성공한 지역축제의 경우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언론 및 국내의 주요 언론에 자주 소개되기 때문에 지역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줌으로써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상품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들은 이러한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브랜드를 개별 소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업무표장, 상표, 서비스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변변한 통계자료 하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허청 서기관
제1절 브랜드(상표권)의 개념
제2절 지자체 브랜드의 중요성 및 상표권 보유현황
제3절 지자체 브랜드(상표권) 분쟁사례 및 대응전략
제4절 지자체 브랜드(상표권) 성공사례
제5절 출원 전 검토사항 및 상표권 등록으로 피해야 할 표장
제6절 광역지자체별 등록된 표장현황
제7절 참고할만한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