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해법사전 - 누구나 한번은 법원 갈 일이 생긴다
- 저자
- 김용국
- 출판사
- 위즈덤하우스
- 출판일
- 2011-12-02
- 등록일
- 2012-12-2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63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100％ 실제 상황!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법률 사건들
위 사례들의 주인공은 모두 유죄다. A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뺑소니로 몰렸고 징역 10월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남씨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매년 발생하는 민사소송 건수만 100만여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소송으로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출퇴근이나 회식 중에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통장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돈을 쓰면 무슨 죄가 되는지, 고스톱은 어느 정도까지 오락이고 어느 정도까지 도박인지, 친손자를 입양하겠다는 조부모에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부부 사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지와 같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사건들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법률 사건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피해자로 휘말릴 수 있으며, 그저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현행법을 어겨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간과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법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판단하게 돕는 친절한 법률 안내서!
이렇듯 법률 지식은 잘못 알았다가는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제대로 알지 못할 바에야 모르는 게 나을 정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법률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관련 기사 및 법률 지식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사들은 주로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내용들뿐이고 특정 사례에 국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또한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편적인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므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결 관련 기사를 보더라도 법은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게 만든다.
저자는 일반 대중들이 법원의 판결을 단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화제로 삼아 의견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활법률 해법사전》을 쓰게 됐다. 그는 이 책을 만들면서 법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현행법을 쉽고 솔직하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대부분의 법률 서적이 헌법, 민사, 형사, 가사와 같이 분야별 서술 방식을 따른 데 비해 이 책은 생명과 신체, 직장, 가정, 도박과 오락, 성(性), 교통사고, 재산, 사생활, 시사 등 10가지 주제를 정했고 최근 5년간 실제로 일어난 판례들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을 모아 엮었다. 하나의 사례도 다방면으로 접근해 입체적으로 해석하려 애썼고 법률의 사각지대 및 맹점을 가진 법률까지 면밀하게 다뤄 바른 비판 의식을 갖고 법률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