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지 않고 부동산 분쟁에서 이기는 법
부동산 분쟁에서 승리하는 법! 「돈 앞에 당당한 경제자유인 프로젝트」제20탄『싸우지 않고 부동산 분쟁에서 이기는 법』. 이 책은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치 아픈 분쟁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집 없어도 땅은 사라 1, 2』의 저자 김혜경이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분쟁의 해법서를 내 놓았다. 저자는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렵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분쟁과 거래에 관한 상식, 까다로운 법률 지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본문은 아파트와 주택, 상가와 오피스텔, 토지 등 3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분야는 세를 얻을 때와 세를 놓을 때, 살 때와 팔 때의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무단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을 때, 미성년자가 처분한 땅을 되찾고 싶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사례 형식으로 구성하여 술술 읽어나가도록 배려했다. 각종 사례에 대한 답변을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설명했다. 각 사례마다 알면 득이 되는 Tip , 참고 법령 및 판결을 제시하였다.
김혜경 태경 토지컨설팅 대표이사 김혜경 토지디자인 연구소 소장 김혜경 라이프디자인 연구소 소장 부동산 컨설턴트 초보 시절, 생생한 현장경험을 살려 《보통아줌마의 아주 특별한 부동산투자》를 출간했다. 그것을 계기로 TV, 라디오, 잡지 등 각종 매스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 방송에도 출연했다. 이후 토지 컨설턴트로 일하며 토지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 전국을 누비며 발로 쓴《집 없어도 땅은 사라》가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2004년 올해의 책(경제경영서 부문)에 선정되었다. 그 후《집 없어도 땅은 사라 2》를 출간하고 재테크 칼럼니스트 및 자문위원, 대학, 기업체, 금융기관, 한경, 매경 등에서 강연활동을 했다. 열정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부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책이 《당당한 부자》이다. 이 책의 출간으로 재테크에서 자기계발 분야로 강연의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현재 김혜경의 라이프디자인 연구소에서 재테크, 건강, 성공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보통아줌마의 아주 특별한 부동산 투자》,《집 없어도 땅은 사라1》,《집없어도 땅은 사라2》,《당당한 부자》등이 있다.
1부 아파트와 주택 part 1 세를 얻을 때와 세를 놓을 때 1. 인상된 월세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점포에 딸린 방을 개조해 영업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4. 가족 중 일부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나요? 5.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임대차보증금을 빨리 받아내는 방법은? 6.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하나요? 7. 혼인신고 안한 동거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동거인이 사망하면 누가 반환받나요? 8. 미등기 주택에 전셋집을 얻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9. 전셋집을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10.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 재계약을 해도 될까요? 11.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12. 미등기 주택에 전세를 얻었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늦추라는데 괜찮을까요? 13. 전셋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전세보증금은 반환되나요? 14. 대리 계약한 전셋집의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5. 전셋집 대출이 많아 세가 빠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16. 재건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7.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월세를 내놓고 자취를 감췄는데 어떻게 하나요? 18.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되어 있는데 선순위로 상계받을 수 있는 방법은? part 2 살 때와 팔 때 1.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했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2. 누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까요? 3. 분양광고에 표시한 주택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4.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약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6. 남편 명의의 집을 아내가 계약했는데 무효가 되나요? 7. 빼앗긴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8. 계약 후 아파트가 가압류 되었는데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9.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채업자에게 어떻게 돈을 갚고 가압류를 풀 수 있을까요? 10. 절세의 방안으로 증여와 매매 중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한가요? 11. 인근 아파트 굴착 공사로 집이 붕괴위험에 처했는데 해결방법이 없나요? 2부 상가와 오피스텔 part 1 세를 얻을 때와 세를 놓을 때 1. 상가주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상가를 비웠는데 어떻게 하나요? 3. 무단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이 없을까요? 4. 월세를 밀리고 행방불명인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은? 5.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6. 영업부진으로 상가의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7. 상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8. 공인중개사 책임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9.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part 2 살 때와 팔 때 들어가기 전에 1. 상가분양의 업종 중복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 상가분양의 과대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건축업자가 영업 중인 상가를 폐쇄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4. 매입한 상가의 취득자금에 대해 출처를 소명하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5. 임대계약에서 누락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6. 월세를 밀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나요? 7. 해외로 이민을 가는데 상가건물임대차를 유지할 방법은 없나요? 8. 직장인인데 부동산 임대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3부 토지 part 1 세를 얻을 때와 세를 놓을 때 들어가기 전에 1.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건물철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2. 내 집 앞이 맹지인데 땅 주인이라고 길을 막으면 어떡하나요? 3. 내 집 앞 땅 소유자에게 통로개설을 요청할 수 있나요? 4. 주인의 허락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5. 타인의 산지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6. 지상권 자에게 토지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7. 땅 주인이 지상권 자에게 원상복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토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네요. part 2 살 때와 팔 때 들어가기 전에 1.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는데 해약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협박에 의해 땅을 팔았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4. 대출승계가 되지 않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5. 매매계약 후에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6. 계약해제 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