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확산을 도모한다!”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원 KERI ;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기업들에 의해 1981년 4월에 설립된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정부정책의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첫째,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 경제체제 구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현실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 정책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셋째, 국내외 경제 및 산업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고 데이터뱅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설립이념인 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쟁 체제 확립에 부합되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산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원은 경제연구본부와 기업연구본부 등 2개 연구부서와, 연구조정실과 연구지원실 등 2개의 지원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연구본부는 거시, 금융, 조세, 재정, 국제경제 등을 주요 관심분야로 삼아 궁극적으로 안정된 기업경영환경 조성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깊이 있는 연구로 다져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동향과 주요 추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현안 및 정책이슈에 대한 분석, 전망, 정책대안 등을 수시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연구본부는 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기업과 정부차원의 정책대안을 모색·제시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 연구, 기업·산업분석, 기술·노동·환경 관련 연구 및 법경제적 제도분석을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 및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민영화, 경쟁정책과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 등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필자(가나다 순) 곽태원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 원 김상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형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소장 나성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원암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송정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종익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건호 KDI국제정책대학원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우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상준 국무총리실 과장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좌승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최명근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충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광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현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차
1부 “우리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시장경제 이해하기 균등분배를 하면 모두 잘살 게 될까? _ 좌승희 수출은 잘되는데 경제가 왜 어렵지? _ 배상근 투기근절, 마땅하다? _ 김창배 소득세율 인하는 부자들만의 잔치? _ 곽태원 월요일 아침은 왜 일찍부터 막히지? _ 조성봉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왜 필요한가 _ 김영용 서울대만 배부르다 _ 신중섭 시장경제는 비정하다? _ 김창배 과점은 언제나 비효율적인가 _ 이태규 한국에 전문 대기업보다 그룹형 기업이 많은 이유 _ 이재우 다시 생각해 보는 지배주주와 구조조정본부의 역할 _ 황인학 출자와 투자는 별개인가 _ 신종익 카르텔은 모두 금지대상? _ 김현종 백화점·할인점 입점료는 불공정거래행위? _ 이주선 중소기업 보호정책, 그들의 경쟁력을 높였나 _ 이병기 규제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장한다? _ 안재욱 우리 경제는 아직 성장에 배고프다 _ 배상근 성장과 분배의 균형발전 _ 박원암 2부 “우리가 알고 있는게 전부는 아니다” - 경제상식의 허와 실 큰 은행이 안전하다? _ 이태규 주가가 상승해야 경제가 좋다? _ 한광석 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높아질까? _ 김형만 경품 받고 신문구독하는 게 잘못인가요? _ 김현종 개인에게 주식투자는 위험하다? _ 송정석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_ 임상준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은 평행선? _ 김상겸 수출은 선, 수입은 악? _ 권영민 자본가의 이윤은 불로소득? _ 이건호 환율이 급락하면 경제가 불안하다? _ 권영민 독점은 비난받아야 하나? _ 한현옥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꼭 분리되어야 할까 _ 이상묵 자영업자가 탈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_ 곽태원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리의 오해 _ 황인학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은 언제나 나쁜 것인가 _ 손재영 기업은 투명할수록 좋다? _ 최충규 누진세는 정말 좋은 제도일까? _ 김상겸 중소기업은 무조건 살려야 한다? _ 조성봉 사회보험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가 _ 김원식 기업집단, 한국만 독특한가 _ 이인권 3부 “뜨끈뜨끈 한국경제를 달군 현안들” - 경제이슈 뜯어보기 수도권을 규제하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나? _ 임상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_ 안재욱 평등하지 않은 교육평준화 _ 김정호 아파트 분양가는 원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_ 이건호 국민연금기금이 경제를 살릴까 _ 김원식 성매매 단속이 성시장을 키운다 _ 이주선 헷갈리는 한국은행의 목표와 대안 _ 배상근 고갈되는 연기금,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_ 나성린 기여입학제는 도저히 안 되는 걸까? _ 김영용 수명연장, 개인에겐 축복 전체에겐 저주? _ 이수희 연구개발(R&D) 투자는 많을수록 좋은가 _ 송종국 은행은 언제나 마음씨 좋은 공공기관? _ 한광석 공공기관이 일반기업보다 투명할까? _ 신종익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나? _ 김형만 정부의 쌀 수매가 지지, 농민에게 이익인가 _ 이주선 스크린쿼터가 예술영화를 살린다? _ 최승노 공교육 투자 확대가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_ 신중섭 청년실업에는 대졸자만 있나 _ 정인수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_ 최명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