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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요즘 신문을 읽다 보면, 하루에 한두 개의 의료법 관련 기사를 쉽게 접하곤 한다. 때로는 의사의 부주의로, 때로는 환자의 무지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이제는 보건의료관계법규는 보건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의 경우에도 공부해야 되는 일종의 상식이 되었다. 특히 의료분쟁을 포함한 각종의 의료소송이 늘어나면서 의료인들도 최소한의 법에 대한 무지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야만 혹시나 벌어질 수 있는 소송에서 최소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때문에 이제 의료인은 의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법학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제까지의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시험은 단순한 암기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출제시스템은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송이 제기되었던 판례를 살펴보거나, 어떠한 사건이 쟁점이 되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보건의료관계법규 수험서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점에 착안하여, 법규와 그와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여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즉 의료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령과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보건의료법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있다.

저자소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과정 수료)

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강사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원

호남공법학회 회원

-주요논문 및 저서

『교육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질서하에서 토지재산권의 행사의 제한 문제』

『유럽인권협약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개인청원에 관한 연구』

『행정쟁송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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